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인 인도조약 (문단 편집) ===== 인도 거절 사례 ===== 1. 베트남 정부가 `반정부 인사'로 지목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[[자유 베트남 임시 정부|우엔 후 짜잉]](55)에 대해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. 이 사례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범 인도 거절 사례이다. 베트남 정부는 우엔이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범죄자이자 테러리스트라며 인도를 요청했지만 [[서울고등법원]]은 우엔을 해외 망명정부의 `민주투사'로 판단해 국제법 원칙에 따라 인도를 거절하였고, 그는 이내 석방되었다.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데는 일제 강점기 시절 김구 선생과 안창호 선생, 이승만 전 대통령 등 국내 독립투사들이 중국·미국 등 해외 각지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했던 국가적 경험도 직·간접적으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. 1. 일본에서 [[야스쿠니 신사]]에 방화를 저지른 [[중국인]] 류창은 한국에서 체포되었는데, [[일본 정부]]가 한국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으나 한국의 [[서울고등법원]]은 류창이 [[일본군 위안부]] 등 과거사에 대한 분노로 인해 방화를 저질렀으므로 그를 정치범으로 인정해서 송환을 불허했다. 류창은 한국에서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후 중국으로 송환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